2023년에도 여전히 전기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합쳐서 결정되는데요. 보조금 액수에 따라 자신의 차량 구매 예산이 달라지게 되므로 전기차 구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국가 보조금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므로 미리 검색해서 알아두시고,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 자신이 신청할 지역의 전기차 보조금 액수 및 신청 가능 여부와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기 바랍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준, 액수 및 현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글에 쉽게 정리되어 있으니 참조해 주세요.
전기차 보조금 신청 지역 결정
전기차 보조금 액수가 지역별로 상이한 만큼 어느 지역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각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공고를 살펴봐야 합니다. 도의 경우에는 도청이 아닌 그 산하 시, 군, 구가 관할 지자체입니다.
예를 들어 보조금 상한이 180만 원인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에서 30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보조금 상한이 700만 원에 달하는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국가 보조금(최대 680만 원)과 합쳐 최대 1,38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서울시의 최대 지급 액수인 860만 원보다 500만 원 이상 많은 액수입니다. 이러한 충청남도 역시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국가 보조금 비율과 같은 비율로 받게 됩니다. 자신이 구매할 차량이 국가 보조금을 100% 받는 차량이라면 지자체 보조금도 100%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보조금 신청을 할 사람이 구매할 차량이 국가 보조금 100%인 680만 원이 지급되는 차량이라면 부산의 지자체 보조금도 100%인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총 980만 원을 지원 받게 되는 것이죠.
같은 방식으로 인천, 대전, 대구의 경우 최대 1,030만 원(680만 원 + 35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은 1,020만 원(680만 원 + 340만 원), 광주는 1,070만 원(680만 원 + 390만 원), 세종시는 1,080만 원(680만 원 + 40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경상남도 거창군인데요. 지자체 보조금이 최대 1,150만 원이므로 국가 보조금 최대액인 680만 원을 받는 경우 합쳐서 최대 1,8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과 비교하면 거의 1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요. 거창군의 경우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2023 전기차 보조금 최대 액수 | 지방자치단체 | ||
1,830만 원 | 경상남도 거창 | ||
1,780만 원 | 경상북도 울릉도 | ||
1,530만 원 | 전라남도 광양, 곡성, 장성, 진도, 함평, 해남 |
이렇듯 지역별로 보조금 지급 요건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자신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개월 이내라는 출고일 기준도 있기 때문에 애매한 시점에 이사를 하게 되면 어느 곳에서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관련 전국 지자체 연락처 모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도시는 대부분 지자체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아직 전기차 보급이 더딘 지방 지역의 경우에는 지자체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하는 경우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등 범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형사 벌금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부분 지자체는 전기차 구매 후 '2년 의무운행'을 보조금 지급의 조건으로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2년 안에 해당 전기차를 매각한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는 지자체가 있고 아닌 곳이 있으니 이 또한 전기차 처분 전에 지자체 공고문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2개월 내에 차량이 출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 구매 계약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출고일이 정해진 후에 그 날짜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조금의 지급은 신청 순서와 상관없이 전기차 출고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할당량을 채우면 보조금 지급이 마감되니 자신이 신청할 지자체의 잔여 할당 대수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공고를 확인한 후 전기차 구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후 출고일이 2개월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후 지자체에서는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하며, 대상자는 차량이 출고된 후 출고 및 차량 등록 10일 이내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상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신청 지역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구매할 차량의 모델과 자신이 차량을 등록할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입니다. 전기차 구매 전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자체의 공고문을 찾아서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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